업무사례
DAERYUN LAWFIRM
내연녀소송을 위해 대륜을 찾아온 의뢰인은 남편이 직장동료와 외도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우연히 남편의 휴대폰을 통해 외도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내연녀소송을 위해 대륜의 광주이혼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내연녀소송을 위해 대륜을 찾아온 의뢰인은 어느 날 남편이 직장동료와 외도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휴대폰 속에는 내연녀와 함께 찍은 사진과 더불어 성관계를 암시하는 대화기록까지 남아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내연녀소송을 위해 대륜의 광주이혼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내연녀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광주이혼변호사는 남편과 내연녀의 메신저기록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두 사람의 외도가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었으며 성관계까지 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내연녀는 남편에게 가정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함
의뢰인은 본 외도로 인해 큰 정신적 피해를 입음을 주장함
두 사람의 외도기간은 오래되었음
successful case
내연녀소송과 같은 민사소송에서는 원고가 입은 피해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륜의 광주이혼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조력이 꼭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가 의뢰인을 직접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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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소송 승소사례] 광주이혼변호사 조력으로 내연녀소송에서 승소함](/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228023142356.webp&w=828&q=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