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음주운전감형을 위해 대륜을 찾아온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처벌을 줄이고자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온 것입니다.
의뢰인은 코로나19로 사업이 기울어감에 따라 집에서 술을 마시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의뢰인이 술을 마시고 있을 때, 집으로 돌아온 아내는 의뢰인에게 잔소리를 하였고 화가 난 의뢰인은 집을 나가 집 근처 주차된 차에서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의뢰인은 집으로 가기 위해 약 700미터 가량을 운전했을 때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음주운전감형을 위해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온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의뢰인의 음주운전감형을 위하여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는 혐의를 인정하고 감형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은 잠을 자고 일어났지만 술이 완전히 깨지 않은 숙취운전이었으며 실질적인 운전거리는 700미터로 매우 짧았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해당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그 어떤 인적 및 물적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숙취운전이었기에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성이 없었음
의뢰인이 주행한 거리는 매우 짧았음
음주운전으로 인한 어떠한 사고도 발생하지 않음
successful case
음주운전감형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감형사유를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사건에서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다는 점과 사고유무에 초점을 맞춰 감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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