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강제추행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한 의뢰인 사례입니다.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같은 학원에 다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하는데요. 피해자 측은 의뢰인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제기했다고 합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같은 학원에 다니던 피해자에 호신술을 알려 준다며 신체 접촉을 하였다고 합니다. 피해자 측은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고소하였고,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소년재판을 통해 비행사실이 인정되었다고 하는데요. 이후 피해자 측은 강제추행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전문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피고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들어 최대한 감액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피고는 소년재판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처분을 받고 깊이 반성 중이었음
피고는 원고에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하였음
원고 측이 요구하는 손해배상금은 과도했음
successful case
위 사례 의뢰인은 이미 강제추행으로 비행사실이 인정되어 처분을 받았는데요. 여기에 더해 피해자 측이 강제추행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의뢰인의 상황은 좋지 못했습니다. 피해자 측이 주장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 어려웠던 의뢰인은 대륜을 찾아 최대한 감액 받고자 한 것이었는데요. 의뢰인의 반성의 점 등을 강조한 결과 피해자 측이 요구한 3,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감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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