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아내가 다른 남성과 오랜 기간 동안 외도를 하였다는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여 상간남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아내가 다른 남성과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최근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텔에 갔다 오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정신적인 충격을 받고 아내에게 대한 심한 배신감으로 이혼 소송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정을 파탄낸 상간남에게 상간남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에게 상간자소송을 의뢰하기로 하였습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 팀은 차량 블랙박스, 온라인 메시지 등을 통해 원고의 아내와 피고가 부정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상간남손해배상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아내가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만남을 지속하였다는 점
피고는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였다는 점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점
successful case
위 사건은 상간남손해배상을 받은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아내의 외도를 알게 되어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 팀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상간자 소송의 경우 기혼자와 불륜행위를 하여 혼인파탄을 일으키고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혔기 때문에 민사상 위자료 책임을 부담합니다. 소송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불륜행위를 증명할 객관적인 증거 등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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