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업소여성을 대상으로 성관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는 불법촬영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해당 범죄로 현장에서 발각되어 경찰 조사중 추가로 발견된 동영상에 가중 처벌을 예상하여, 의뢰인은 불법촬영으로 징역형의 위기에 대륜의 성범죄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인지하게되어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된 의뢰인은 검찰 조사에서 추가적인 동영상이 발견되어 모든 증거가 확보되어 엄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였습니다. 이에 불법촬영으로 성범죄 처벌이 두려운 의뢰인은 불법촬영 사건 해결을 위해 대륜의 성범죄변호사에게 의뢰를 맡기셨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비록 불법촬영 범죄를 저질렀으나, 해당 범죄 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가족들과 친구가 타원서를 제출하는 등 재범의 확율이 낮으며, 사회적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을 강조해 조력했습니다.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크게 반성중이며 각기 다른 날짜의 반성문 10부를 제출함
가족 및 친구들로부터 탄원서가 제출됨
불법촬영이후 유포및 판매는 하지 않음
successful case
불법촬영은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켜 엄벌이 예상되기에, 초기부터 성범죄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건 발생 경위, 피해 범위 등 내용 파악이 먼저 이뤄진 후 사건을 풀어 가며 대응해야 최대한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들은 불법촬영 사건의 수많은 성공 사례를 데이터베이스로 신속하고 정확한 조력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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