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감형 성공사례] 음주운전변호사 조력으로 음주운전 재범에도 집행유예 받아냄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음주운전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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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차를 움직이다 다른 차량과 접촉하여 사고를 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입건되었으며 음주감형을 위해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를 낸 의뢰인은 다수의 음주운전 전과를 갖고 있었기에 전문적인 조력을 위해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음주감형을 받고자 했던 의뢰인은 음주운전변호사가 직접 의뢰인을 조력하는 대륜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교통사고 발생 시 처벌(12대중과실 포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중에서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 측은 의뢰인의 음주감형을 위하여 혐의를 인정하되 감형사유를 주장했습니다. 음주운전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은 대리기사를 발견하고 자신의 위치를 알리기 위해 차량의 시동을 걸었다가 차가 아주 조금 뒤로 밀려 뒷차량과 접촉한 것입니다. 의뢰인이 실제로 주행한 거리는 없다고 봐도 될 것이며 의뢰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피해를 발생하지 않았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현재 깊이 반성 중이며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