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어 배우자와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외도 사실로 인한 정신적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 상간자소송도 함께 진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위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대륜의 손해배상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고 배우자와 이혼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이혼으로 끝내기엔 정신적 피해가 컸고, 이에 대한 책임을 상간자에게 묻고자 했습니다. 상간자소송을 통해 손해배상금을 받기로 결심한 의뢰인은 대륜의 손해배상전문변호사를 찾아와 의뢰를 맡기셨습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대륜의 손해배상전문변호사는 반성하지 않는 피고의 태도, 그리고 피고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난 의뢰인의 상황을 강조하며 상간자소송에 임했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부정행위로 인하여 소외인과 이혼함
원고는 이 사건 스트레스로 인해 체중이 감소하는 등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음
피고는 사죄와 반성은커녕 혼인파탄에 원인을 제공한 적 없다는 변명을 유지 중임
successful case
![[상간자소송 승소사례] 손해배상전문변호사, 상간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 승소하다](/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06090419119.webp&w=828&q=75)
“승소” 법원은 대륜의 변론을 받아들여 피고는 의뢰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대륜의 변호사 덕에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었다고 감사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간통죄가 사라진 후 상간자소송은 민사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손해배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상대가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본인에게 얼마만큼의 손해를 끼쳤는지를 증명하는 게 관건입니다. 이번 사건은 대륜의 손해배상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의 피해 상황을 강력히 주장하여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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