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입건되었으며 감형을 받고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으며 음주운전감형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회식에서 술을 마신 후에 음주운전에 걸릴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못하고 음주운전을 했다가 감형을 위해 대륜의 변호사를 찾아온 것입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변호사를 통해 감형을 받고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회식 후, 비교적 가까운 집까지 음주운전을 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으나 이내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음주운전감형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의뢰인의 음주운전감형을 위해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는 감형사유를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대륜 측 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의 주행거리가 길지 않았으며 현재 충분히 반성했기에 음주운전감형을 해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음주운전감형을 위해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며 신속하게 재범방지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깊이 반성하고 있음
의뢰인은 재범방지교육을 이수하였음
의뢰인의 주행거리는 길지 않았음
successful case
의뢰인의 음주운전감형을 위해 조력한 음주운전변호사의 활약이 담긴 본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근거 있는 감형사유 주장이었습니다. 음주운전감형은 어떠한 음주운전변호사를 만나 어떤 방식의 조력을 받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음주운전감형을 포함한 어떠한 사건에도 전문가의 조력을 통하여 의뢰인을 조력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언제나 여러분의 편에 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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