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간자소송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이 외도를 한다는 것을 알고 상간녀를 대상으로 상간자소송을 통해 거액의 위자료를 받아내고 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을 조력해 상간자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증거를 수집할 준비를 하였습니다.
상간자소송을 위해 대륜의 이혼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어느 날 남편의 수상한 행동을 감지하였습니다. 남편은 직장동료인 상간녀와 외도를 하고 있었으며 이를 숨기고 있었고,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상간녀를 대상으로 상간자소송을 진행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본 상간자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대륜의 이혼변호사는 외도의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륜은 먼저 의뢰인의 남편과 상간녀가 주고 받은 메시지를 통하여 두 사람의 외도기간 및 그 내용을 입증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외도를 통해 성관계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의뢰인과 남편 사이에는 자녀까지 있었기에 의뢰인의 정신적 충격을 더 컸으며 의뢰인은 정신과진단서를 제출하여 이를 입증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성관계까지 하였음
상간녀는 의뢰인의 남편에게 가정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외도를 함
두 사람의 외도는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었음
successful case
상간자소송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과실을 주장하고, 원고의 피해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륜의 이혼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조력이 꼭 필요합니다. 현재도 많은 분들이 상간자소송으로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고 계시며 약 한 달 간 4,000명의 고객이 대륜을 거쳐갑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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