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상대방과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계약서상 내용을 모두 이행하여 공사를 마무리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상대방은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금액 중 일부는 상대방이 의뢰인에 추가공사를 요청해 발생한 금액이었습니다. 공사대금미지급으로 고통받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유한) 대륜 제주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 해결방안을 찾기로 결심합니다.
인테리어 시공 업체를 운영 중이던 의뢰인은 도급인인 피고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서상 필요한 모든 공사를 빠짐없이 진행한 의뢰인은 피고로부터 추가공사를 요구받았다고 하는데요. 피고는 추가공사 비용 역시 지급하겠다며 빠른 시공을 원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피고는 약속과 달리 추가공사 비용으로 발생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공사대금미지급으로 힘들어하던 의뢰인은 대륜 제주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것입니다.
민법 제568조(매매의 효력)
①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쌍방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상법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법무법인 대륜 제주민사전문변호사는 원고는 피고와 계약을 맺고 계약서상 내용을 모두 이행하였음을 들어 이번 청구를 인용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어 피고가 원고에 추가공사를 의뢰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금원을 지급할 것을 약속한 점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 추가적으로 공사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음
피고는 추가공사로 인해 발생한 금전을 원고에 지급할 것을 약속하였음
피고는 계약서상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을 주지 않고 있었음
successful case
![[제주민사전문변호사 조력사례] 공사대금미지급한 도급인에 소송 제기하여 청구 인용 받아](/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08050124576.webp&w=828&q=75)
“승소”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제주민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 공사대금미지급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수천만 원의 금전을 잃을 위기에 처했었는데요. 빠르게 제주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덕분에 청구를 인용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공사대금미지급으로 금전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전문변호사에 상담부터 받아봐야 하는데요. 위 사례 의뢰인 역시 계약서상 내용을 모두 이행했음에도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고, 피고의 불법행위를 밝히기 위해 대륜 제주민사전문변호사에 상담을 받게 된 것입니다. 민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피고 사이의 계약 내용을 살펴보고 피고가 법을 위반한 사실을 찾을 수 있었는데요. 피고의 불법행위를 밝혀 무사히 미지급 된 공사대금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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