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음주 후 운전을 하다 다른 차량과 추돌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직후 피해자 발생 사실을 눈치채지 못해 사고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가족과 통화를 했고, 통화 중에 자리를 조금 옮긴다는 것이 도주행위로 판단되어 음주운전 후 뺑소니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음주뺑소니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실형은 피하고자 음주운전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고자 했고, 대륜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에게 처벌 방어를 의뢰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다른 차량과 추돌하여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당시 피해자도 발생하였지만, 의뢰인은 피해자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했고 음주운전 사고 상황을 가족에게 설명하기 위해 통화를 하던 중 자리를 이동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음주운전 사고 후의 도주행위로 판단되어 의뢰인은 음주사고 뺑소니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음주뺑소니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싶었고, 음주운전 뺑소니 처벌을 방어를 위해 대륜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에게 의뢰를 맡기셨습니다.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5년 이하의 징역형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에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대륜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저지른 뺑소니 혐의에 대해 부정하고자 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당시 피해차량이 횡단보도 인근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으로 오인한 것이며, 사고 후 움직인 거리가 180여미터 정도로 빠른 속도로 이동한 것이 아님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고 즉시 피해자를 인지하지 못했지만, 사고 다음 날 매일 피해자들이 있는 병원에 가서 용서를 구하고 피해변상 등에 관한 합의를 진행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주장을 통해 대륜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음주뺑소니 혐의의 의뢰인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자비를 베풀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피의자는 당시 피해자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사고 후 움직인 거리가 멀지 않음
피의자는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사고를 깊이 반성 중임
피의자는 사고 다음 날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를 진행함
successful case
![[음주뺑소니 처벌방어]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다수의 혐의에도 집행유예 판결 받다](/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08092018620.webp&w=828&q=75)
법원은 대륜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음주사고 후 뺑소니의 의도가 없음을 인정했습니다. 음주뺑소니를 포함해 여러 혐의가 적용된 무거운 사안으로 실형이 예상되었지만, 대륜의 음주운전에 전문 지식을 가진 변호사가 변론을 펼쳐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은 12대중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엄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운전에 더해 피해자와 피해차량을 두고 이동을 해 뺑소니 혐의까지 있어 더욱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대륜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이런 상황에서도 감형의 사유를 찾아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대륜은 하나의 사건을 맡을 때 전문변호사를 주축으로 한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번 음주뺑소니 사건처럼 문제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라 판단될 경우 대륜에 와서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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