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차를 타고 귀가하던 중 보도블록과 부딪치는 사고를 냈습니다. 위 사고로 출동한 경찰로부터 음주 측정 요구를 받은 의뢰인은 이 사건의 공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전과 2회가 있었던 의뢰인은 이번으로 음주운전을 3회나 저지르게 된 것이라 더욱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음주운전3회로 처벌을 기다리던 의뢰인은 실형을 피할 수 있는 조력을 받고자 대륜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와 상담을 받아보셨습니다.
의뢰인은 이번 사건으로 음주운전을 총 3회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2번의 처벌을 받았었고, 이로 인해 이번 사건은 음주운전3회라는 이름을 달게 되었으며 처벌은 더 무거울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저지른 것을 크게 반성하고 있었지만, 만약 자신이 실형을 살게 되었을 때의 가정이 걱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위 걱정을 덜기 위해 대륜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와 상담을 받아보셨고, 처벌 방어를 위해 의뢰를 맡기기로 하셨습니다.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륜의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이번 음주운전을 저지른 것에 대해 크게 반성하고 있음과 의뢰인의 현재 상황을 강조해 감형을 받고자 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번 사건을 저지른 것을 반성하며 경찰 조사를 받은 당일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고, 현재는 택시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이번 사건으로 음주운전3회를 저지른 것이 되었으나, 과거의 음주운전은 현재 시점 기준으로 10년보다 훨씬 전이며 다시는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지 않기를 다짐하여 재범의 위험성은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위와 같은 변론을 펼치며, 대륜의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선처를 베풀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번 사건을 일으킨 것을 크게 반성하는 중임
피고인은 경찰 조사를 받은 당일 운전면허증을 반납함
동종전과 2회는 지금으로부터 10년도 전에 저지른 것임
successful case
![[음주운전3회 처벌방어] 동종전과 2회의 의뢰인, 3번째 재범에도 집행유예 판결 받다](/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11075557143.webp&w=828&q=75)
"집행유예" 법원은 대륜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으로 음주운전3회를 저질렀던 의뢰인이라 실형을 살 것이 예상된 사건이었지만, 대륜 변호사의 변론으로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음주운전은 그 재범률이 높아 법조계에서도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재판을 준비 중이시라면 처벌 감형을 위한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입니다. 위 사례는 이번으로 음주운전3회를 저지른 의뢰인이 처벌 방어를 위해 대륜을 찾아온 사례입니다. 실형의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지만, 법무법인 대륜은 어려운 상황에서 돌파구를 찾아내며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내기 위해 조력합니다. 12대중과실에 해당되는 음주운전을 저질렀다면, 지금 당장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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