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음식점을 운영하는 의뢰인은 저녁에 술을 마시고 다음날 필요할 재료를 사기 위해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에 경찰의 음주측정에 걸리게 되었고, 음주운전2회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음주운전2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음주운전2회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음식점을 운영하는데 식당에서 저녁에 술을 조금 마시고, 다음날 필요할 재료를 사기 위해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에 경찰의 음주단속에 걸리게 되어 음주운전2회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이 음주운전2회입니다. 의뢰인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음주운전2회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는 음주운전2회 방어를 위해서 전문법률가 3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꾸려 사건을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으나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어떠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음주운전2회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벌금형 이외에 다른 형사 처벌 받은 것이 없다는 점
피고인이 차를 폐차하여 재범가능성을 줄인 점
successful case
![[음주운전2회 벌금형] 변호사 도움으로 음주운전2회 실형 면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12084411552.webp&w=828&q=75)
“벌금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반영하여 음주운전2회 결과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칫 음주운전2회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까 걱정하였으나 벌금형을 받아 다행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2회 방어를 전력으로 도와 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음주운전2회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이전에 음주운전 벌금형을 받는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조력을 받아 음주운전2회 결과 실형을 면하고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2회 이상의 재범자의 경우 처벌의 강도가 강화되고 있고, 매우 엄정하게 처벌하고 있으므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만약 위와 같이 음주운전2회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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