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한 마사지 가게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장인 피고는 의뢰인에게 사업에 참여하면 사업수익을 주겠다고 하여 돈을 여러 차례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장은 사람들에게 마사지를 제공할 자격이 있지 않았으며, 의뢰인을 돈으로 사업을 하는지도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돈을 돌려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주지 않아 법무법인 대륜의 도움을 받아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한 마사지 가게에서 직원으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장인 피고는 의뢰인에게 마사지를 하는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수익을 나눠주겠다고 하였고 이에 여러 차례 돈을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장은 마사지를 할 자격도 있지 않았으며, 의뢰인의 돈으로 사업을 하는지를 알 수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돈을 돌려 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돈을 돌려주지 않자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승소하기 위해 3명의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전담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은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투자를 권유하면서 투자성공의 가능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투자자로부터 차용증 또는 투자금 명목을 돈을 받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의해 이 사건으로 사기죄 형사고소를 당하였다는 점
피고는 원고를 기망하여 여러 차례 돈을 전달받았다는 점
피고는 단 한번도 동업계약 따른 수익금을 정산해주지 않았다는 점
successful case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성공사례] 직원 속인 사장에 대여금 7500만 원 청구 성공](/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13020112120.webp&w=828&q=75)
“승소”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대여금반환청구소송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7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하여 사건을 해결하고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의 승소를 위해 전력을 다해 도와 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위 사례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이었는데요. 의뢰인은 피고에게 속아 큰 돈을 빌려주게 되어 상황이 좋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조력으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 승소하여 돈을 돌려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은 법적으로 청구할 권리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는 소송입니다.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금전계약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대여금반환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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