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남편이 수업을 듣는 강의 프로그램의 강사와 교제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들이 교제를 하였다는 것에 크게 상심하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에 상간녀에게 상간녀소송을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상간녀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남편이 수업을 듣는 강의 프로그램 강사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 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실을 알고 크나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간녀에게 상간녀소송을 통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상간녀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는 상간녀소송의 승소를 위하여 우선 상간녀와 의뢰인 남편의 간의 부정행위를 증명하는 증거를 찾기로 하였습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은 상간녀소송에서 피고가 제3자임에도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방해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점
피고가 제3자임에도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점
피고가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였다는 점
successful case
![[상간녀소송 성공사례] 변호사 도움을 상간녀에 손해배상금 지급 받음](/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13055242438.webp&w=828&q=75)
“위자료 지급”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상간녀소송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녀소송으로 상간녀에게 부부공동생활의 침해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상간녀소송을 전력으로 도와 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상간녀소송이었는데요. 의뢰인은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조력을 받아 상간녀소송을 통해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간녀소송을 위해서는 크게 이혼을 함께 할 것인지, 아니면 상간자에 대한 것만 진행할지를 정하여야 합니다. 이를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서는 법무법인 대륜에서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한 달간 4000명 이상의 법인/개인고객이 법률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상간녀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의 의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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