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저녁에 술을 마시고 휴식을 취한 후 오전에 운전을 하였지만 숙취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말았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두 명 발생하여 전치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게 되었으며, 의뢰인은 위험운전치상으로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위험운전치상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저녁에 술을 마시고 다음 날 아침 운전을 하였지만 숙취운전으로 음주운전이 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술이 취한 상태에서 차선을 변경하다가 옆 차를 들이받았으며 이로 인해 옆 차는 벽에 부딪히는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2명 발생하였으며, 이들이 전치 2주의 치료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을 수 차례 발생시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더해 위험운전치상으로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어 법무법인을 찾던 중 대륜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위험운전치상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는 위험운전치상에 대한 방어를 위하여 먼저 사건을 다시 살펴보고,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에서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은 피의자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전날 밤에 음주하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숙취운전으로 인한 음주운전이었음을 주장하며 위험운전치상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숙취운전으로 인한 음주운전이었다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successful case
![[위험운전치상 방어사례] 음주운전으로 사고 발생시킨 의뢰인, 위험운전치상 집행유예 방어 성공](/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13091139805.webp&w=828&q=75)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위험운전치상 결과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위험운전치상으로 자칫 실형을 받을까 걱정하였으나 집행유예를 받아 다행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위험운전치상에 대해 전력으로 도와 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위험운전치상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음주운전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숙취운전으로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의 조력을 받아 위험운전치상 사건을 집행유예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위험운전치상은 약물운전이나 음주운전으로 피해자를 상해하거나 사망하게 했을 때 성립되는 죄를 말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에 의거하여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운전치상 시에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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