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동거를 하고 있는 상대에게 여러 차례 돈을 입금하여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피고가 자신이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생활비 명목으로 증여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돈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돈을 받기 위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동거를 하고 있는 상대인 피고에게 돈을 여러 차례 입금하여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돈을 돌려달라고 하였을 때 피고는 자신이 사실혼을 유지하면서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라며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돈을 돌려받기 위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승소하기 위해 의뢰인이 돈을 대여한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를 찾기로 하였습니다.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은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금원을 주고 받은 두 사람이 연인관계에 있다고 하여 금원 수수의 원인을 곧바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과 원고가 제시한 증거를 제출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대여금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는 점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돈을 대여하는 일이 이례적인 일이라고 보기 힘들다는 점
두 사람의 관계를 사실혼으로 보기 힘들다는 점
successful case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성공사례] 빌려간 돈 돌려받지 못한 의뢰인, 변호사 조력으로 대여금 청구 성공](/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14015529493.webp&w=828&q=75)
“승소”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대여금반환청구소송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소송 비용 또한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금원을 주고 받은 두 사람이 연인관계에 있다고 하여 금원 수수의 원인을 곧바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과 원고가 제시한 증거를 제출한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본 사건은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연인인 피고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의 조력을 받아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 승소하고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은 법적으로 청구할 권리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는 소송입니다.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금전계약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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