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이 사건 의뢰인은 협의 이혼 이후 상간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한 배우자로 인해 고통 받고 계셨습니다. 의뢰인은 가정폭력을 저질렀던 배우자와 협의 이혼을 했다는데요. 이혼이 결정된 후 의뢰인은 평온한 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는 의뢰인이 혼인 기간 내 불륜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외도위자료 청구 소를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협의 이혼 이후 배우자와 일절 연락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어느 날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 소장이 날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유인 즉슨 의뢰인이 혼인 기간 내 불륜을 저질렀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그런 사실이 없었던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저희 대륜에 외도위자료 소송과 관련한 상담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이 사건 혼인 파탄의 원인은 피고가 아닌 원고에 있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원고와 피고가 이혼 시 합의 내용에는 재산분할 등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 사항이 존재했으며, 이에 따라 이번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을 진행하면서 재산분할 등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 이미 합의한 바가 있었음
원고는 피고와 혼인 관계를 유지할 당시 불륜을 저지르지 않았음
이 사건 혼인 파탄의 원인은 원고에 있었으며, 원고와 피고의 혼인 관계는 이미 파탄된 지 오래 지났음
successful case
외도위자료 소송의 경우 협의 이혼 이후에도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이내에만 제기하면 되기 때문인데요. 갑작스레 위자료 소송을 당하셨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이와 관련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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