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이전에 음주운전 벌금형을 받아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또 음주운전을 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무면허음주운전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무면허음주운전처벌에 대한 조력을 부탁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저녁에 회식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대리운전을 부르지 않고 직접 운전하는 실수를 범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 음주운전 벌금형을 받아 면허가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운전을 한 것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무면허음주운전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의뢰인은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무면허음주운전처벌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는 무면허음주운전처벌의 방어를 위해서 먼저 의뢰인의 사건을 다시 살펴보고 조력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로 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은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 전력이 유일하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전력이 없다는 점
피고인이 실제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다는 점
successful case
![[무면허음주운전처벌 방어사례] 변호사 도움으로 무면허음주운전 벌금형에 그쳐](/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14071446929.webp&w=828&q=75)
“벌금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무면허음주운전처벌 결과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무면허음주운전처벌결과 자칫 무거운 처벌을 받을까 걱정하였으나 벌금형을 받아 다행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무면허음주운전처벌을 방어하기 위해 전력으로 도와 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무면허음주운전처벌 방어 사례였는데요.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면허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의 도움을 받아 무면허음주운전처벌로 벌금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무면허운전은 처음부터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기 보다는 대부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상태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면허운전 시에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무면허음주운전처벌을 받을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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