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세입자로 부동산을 임대하기 위해 피고와 부동산전세계약을 맺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계약을 갱신하다가 몇 년이 지나 보증금을 올리고 2차로 부동산전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부동산을 경매로 내어 놓아 의뢰인이 부동산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도움을 받아 전세보증금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부동산을 임대하기 위해 집주인인 피고와 부동산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몇 년 간 부동산을 임대하였고 보증금을 올려 2차 부동산전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부동산을 경매에 내어놓았고, 의뢰인은 이 부동산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의뢰인은 부동산 경매가 진행되는 동안 부동산전세계약의 갱신 없이 해지하고 퇴거하겠다고 하였지만 피고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전세보증금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는 전세보증금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 3명의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전담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전세보증금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 전세 계약서를 살펴보고 법적으로 의뢰인을 조력할 수 있는 사항을 찾기로 하였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의 만료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때에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1315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①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 하는 경우에는 집행개시 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 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집행권원 확보 전 준비
1. 내용증명 우편 발송 : 보증금 반환을 독촉
2. 가압류 신청 : 임대인의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은 원고는 전세보증금소송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경매진행되는 동안 계속해서 갱신 의사 없이 계약 해지하고 퇴거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통지하였지만, 피고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원고가 전세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지만 피고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점
부동산의 경매 진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부동산에서 쫓겨날 위기라는 점
피고가 보증금을 주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을 하였다는 점
successful case
![[전세보증금소송 성공사례] 부동산 경매로 넘어가 보증금 못 받던 의뢰인, 전세보증금소송 승소](/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19041123201.webp&w=828&q=75)
“승소”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전세보증금소송 결과 ‘피고는 원고로부터 부동산을 인도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전세보증금소송을 통하여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전력으로 전세보증금소송을 진행한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전세보증금소송이었는데요. 의뢰인은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어 상황이 매우 불리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의 도움을 받아 전세보증금소송에서 승소하고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전세보증금소송의 경우 민사소송으로 원고는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입증책임이란 전세계약이 끝났음에도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것을 입증해야 할 책임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때에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전세보증금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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