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남편이 다른 여성과 10년 넘게 만남을 이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남편에게 상간녀와 만나지 말 것을 요청하였으나 남편은 의뢰인을 조롱하면서 지금까지 만남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상간녀소송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주변 사람들이 남편이 다른 여성과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상간녀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이 상간녀와 만나는 것을 알고 남편에게 만나지 말 것을 요청하였으나 남편은 만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또한 지역에 있다는 핑계를 들며 피고의 집에 드나들었으며, 상간녀와 모텔에 투숙하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상간 소송을 하기 위해 상간녀소송변호사를 찾던 중 법무법인 대륜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상간녀소송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고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상간녀소송변호사는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남편과 상간녀 간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기로 하였습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법무법인 대륜의 상간녀소송변호사 팀은 피고는 원고의 남편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10년 이상 교제 및 부정행위를 하면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남편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만남을 지속하였다는 점
피고의 부정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점
피고로 인하여 원고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점
successful case
![[상간녀소송변호사 해결사례] 상간녀소송변호사 도움으로 상간녀에게 손해배상 받아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20054750523.webp&w=828&q=75)
“위자료 지급”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상간녀소송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송 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렇게 해서 상간녀에게 부부공동생활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준 법무법인 대륜의 상간녀소송변호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상간녀소송변호사가 해결한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남편이 상간녀와 오랫동안 부정행위를 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상간녀소송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 소송에 승소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상간자 소송의 경우 초기 대응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상간녀소송변호사 팀은 오랜 경험으로 소송에서 승소하여 의뢰인의 보호해드립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한 달에 1000명 이상 법인/개인 의뢰인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상간녀소송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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