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회식을 마치고 대리운전을 불렀지만, 배차 시간이 오래 걸리자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정차돼 있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가 발생했음에도 도주했고, 그 직후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과 추돌했습니다. 12대중과실 중에 하나인 음주운전 외에도 다수의 교통사고를 저질러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12대중과실교통사고 처벌로 실형을 사는 것은 피하고 싶었고, 이를 위해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12대중과실 범죄와 교통사고 발생 사실로 상담을 받아본 의뢰인은, 대륜의 변호사에게 처벌 방어를 의뢰하기로 하셨습니다.
의뢰인은 회식 후 음주운전을 통해 교통사고 2건을 일으키고 현장에서 도주했습니다. 12대중과실교통사고를 저질러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구속 및 실형을 피하기 위해 대응이 가능한 전문 변호사를 찾아 대륜에 오셨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을 통해 12대중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킬 경우 받을 수 있는 처벌과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고, 대륜의 변호사에게 처벌 방어를 의뢰하기로 하셨습니다.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5년 이하의 징역형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에서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에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대륜의 변호사는 12대중과실교통사고를 저지른 의뢰인이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노력한 모습을 강조해 감형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였고 피해자는 처벌불원서를 작성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사고 직후 본인 명의의 차량을 매도했으며 지원센터의 금주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알코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한 것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고인은 사고 직후 자신의 차량을 매도함
피고인은 음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금주 프로그램에 참여함
successful case
![[12대중과실교통사고 처벌방어] 혐의 다수의 의뢰인, 대륜의 조력으로 실형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 받다](/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20081930596.webp&w=828&q=75)
“집행유예” 법원은 대륜의 변호사가 주장한 감형사유를 인정하여, 12대중과실교통사고를 일으킨 의뢰인에게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12대중과실을 비롯해 다수의 혐의가 적용되었던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대륜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은 12대중과실에 해당하는 범죄로 피해자의 의사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운전 외에도 다수의 혐의가 적용된 12대중과실교통사고를 저질러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대륜의 조력으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륜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분야 전문변호사를 비롯해, 실무경험이 풍부한 형사변호사가 즐비하고 있어 사건별로 맞춤형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약 12대중과실교통사고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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