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을 집행유예로 방어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한 상태에서 교차로의 신호가 적색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진입하여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차량과 충돌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사건의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의뢰인은 교차로 신호가 적색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진입하여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차량과 충돌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음주운전 처벌의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처벌 방어를 위해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한편 의뢰인을 조력할 수 있는 사항을 찾기로 하였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중에서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은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염좌, 긴장 등 약 2주간 안정가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았는데, 피해자의 피해는 일상적인 생활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며 특별한 의료적 처치를 필요로 하지 않은 경미한 수준의 상해인 점을 강조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처벌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전달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successful case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집행유예]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치상 변호사 조력으로 실형 면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25095205420.webp&w=828&q=75)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음주운전 처벌 결과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자칫 실형을 받지 않을까 걱정하였으나 집행유예로 방어 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전력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처벌을 방어한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례였는데요. 의뢰인은 음주운전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상황이 좋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의 도움을 받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처벌을 집행유예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은 치사율이 매우 높고 음주운전 교통사고 시 대형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적은 양의 술을 마시더라도 운전행위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에 무거운 처벌을 내리는 것입니다. 만약 위와 같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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