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공연음란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수의 행인들이 있는데 음란행위를 한 것인데요.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과가 남을 수도 있자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공연음란죄로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은 다수의 행인들이 다니는 곳에서 음란행위를 하였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였지만, 다수의 목격자가 발생하였는데요. 취업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전과가 남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두려웠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변호사에게 전과가 남지 않도록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형법 제 245조(공연음란)
①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성범죄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어떠한 범죄 전력이 없으며, 취업준비생이라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으면 어려운 상황이라고 호소하였습니다.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으며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어떠한 범죄 전력이 없으며,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음
취업준비생이라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으면 어려운 상황임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으며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음
successful case
공연음란죄는 기준이 모호하여 많은 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워하시는데요. 공연성과 음란성 두 가지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지하고, 성욕을 자극하거나 만족시킬 만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공연음란죄가 성립합니다. 이에 해당할 경우 신속하게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선고유예를 넘어서는 처분을 받게 되면 취업에도 제한이 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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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 선고유예] 성범죄변호사, 취업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전과 남지 않도록 방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31206055140897.webp&w=828&q=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