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성추행고소 위기에 처하여 수 차례 지속된 피해자의 협박을 견디지 못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고소전합의를 통해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다고 의견을 전달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성추행고소를 당할 위기에 처하셨습니다.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불러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고, 연락처도 교환하였는데요. 갑자기 돌변하여 의뢰인이 성추행을 하였다며,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이미 합의금을 지급하였는데 계속해서 추가 합의금을 달라며 협박을 하였는데요. 고소전합의를 바라는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성추행고소를 당하면 피해자 진술의 효력이 절대적이라 혐의를 피할 수 없다고 고지하였습니다. 변호사단은 합의를 시도해보고,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자수를 하여 감경사유를 만들자고 설명하였습니다.
성추행고소 시 피해자 진술의 효력이 절대적이라 혐의 피할 수 없음
피해자와 합의를 지속적으로 시도하여 법리적 내용을 설명함
상대방 거절 시 향후 자수를 하는 등 감경 사유 준비를 위한 내용을 안내함
successful case
피해자가 성추행고소를 하게 되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의뢰인은 성추행 혐의를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고소전합의에 성공하면서 수사단계로 가기 전에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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