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항소심감형을 위해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범죄 조직에 속아 수십 명의 피해자들에 은행 담당자처럼 행동한 뒤 금전을 받아냈습니다. 보이스피싱 항소심감형을 위해서는 재판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데요. 의뢰인의 경우 1심에서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해 실형을 선고 받았던 만큼 이번 재판을 통해 항소심감형을 받아보고 싶으셨습니다.
항소심감형을 위해 대륜에 도움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구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에 수천만 원의 금전을 편취하게 되었는데요. 사기 이외에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다수의 건이 병합된 의뢰인의 상황은 좋지 못했습니다. 최대한 항소심감형을 받고 싶었던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
형법 제350조(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2.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3. 제6조제3항제4호를 위반한 질권설정자 또는 질권자
4. 제6조제3항제5호를 위반하여 알선ㆍ중개ㆍ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6조의3을 위반하여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피고인 역시 범죄 조직의 거짓말에 속아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게 된 것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범행에 고의가 없었고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들이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원심의 판단은 위법성에 대한 인식의 판단 기준 등 고의에 대한 법리와 검사의 엄격한 증명책임의 법리를 오해하였음
피고인은 범행에 고의가 없었으므로 실형은 부당했음
피고인은 자신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노력하고 있었음
successful case
![[보이스피싱 항소심감형 사례] 피고인 역시 범죄조직에 속았음을 강조하여 집행유예로](/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28084410901.webp&w=828&q=75)
“감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항소심감형을 간절히 바라고 있던 의뢰인은 감형을 받아 집행유예를 선고 받게 되자 기쁜 마음을 저희 대륜에 전해주셨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하여 사회적 폐해가 크자 미필적 고의가 없더라도 처벌을 받는 추세인데요. 보이스피싱소송을 다수 경험해 본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만 항소심감형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륜에서는 1심에서 방어하지 못한 부분을 찾아내어 반드시 항소심감형을 받아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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