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사기죄처벌 방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방문하신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돼 사기죄 혐의가 적용되어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사황에 놓였습니다. 의뢰인은 가족 구성원 중 유일한 경제적 소득이 있었던 터라 실형을 피하고자 했고, 대륜의 변호사에게 사기죄처벌 방어를 의뢰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잠시 일을 쉬는 중에 가계에 보탬이 되고자 지면신문에 있는 구직광고를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범죄에 가담하게 되었지만, 범행 당시에는 채권 회수를 위한 일로 인지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범죄에 가담했다는 사실로 사기죄 혐의가 적용되어 형사처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이 사기죄처벌로 징역 실형을 살게 되었을 때, 남아 있을 가족들이 걱정되어 처벌 방어를 이루고자 하였고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와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으로 인한 사기죄 처벌에 관한 상담을 받아본 뒤, 처벌 방어를 위한 의뢰를 맡기셨습니다.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
형법 제350조(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2.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3. 제6조제3항제4호를 위반한 질권설정자 또는 질권자
4. 제6조제3항제5호를 위반하여 알선ㆍ중개ㆍ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6조의3을 위반하여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이 받을 사기죄처벌을 방어하기 위해 의뢰인이 진심으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반성하고 있음과, 적극적으로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혀 선처를 받고자 했습니다. 대륜의 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여 수사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모습을 보인 사실을 밝혔으며, 범죄 수익이 경미한 점과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평소 성실한 생활을 하던 의뢰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에 대한 합의금을 마련해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서를 작성했음을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범죄 사실을 깊이 반성하며 수사과정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함
피고인은 범죄 행위로 얻은 수익이 경미하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으며, 피해자들 또한 처벌불원서를 작성함
successful case
![[사기죄처벌 방어사례] 의뢰인의 반성하는 태도를 강조해 집행유예 판결 받다](/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28101757893.webp&w=828&q=75)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륜의 변호사가 의뢰인이 반성하는 모습과 적극적 범죄 가담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밝혀 사기죄처벌 방어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과 같이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게 된 사람들은 범죄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법원은 대부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사기죄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기죄처벌 방어를 이루기 위해서는 범죄에 대한 전문 법률 지식을 토대로, 참작 사유를 알아 변론을 통해 제시할 수 있는 변호인의 능력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는 압도적인 사건처리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건 처리 경향과 판결 성향을 알아 적절한 대응 방법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사기죄로 인한 형사처벌을 방어해야 한다면 망설이지 말고 대륜의 형사그룹을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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