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부인이 자식을 버려두고 가출한 지 오래됐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부인이 있는 집으로 가보니 의뢰인이 다른 남자와 있었습니다. 이에 이혼재판을 통하여 이혼을 할 생각입니다. 우선 이혼양육권을 요청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에 가정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결혼생활을 하는 동안 부인이 외박을 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러다 부인과 말다툼을 한 후 부인은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의뢰인은 할 수 없이 자녀를 키우며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부인이 살고 있는 집에 가게 되었는데, 부인이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장면을 목격하였습니다. 이에 이혼의 귀책사유가 부인에게 있다고 보고 재판이혼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선 자녀를 키우기 위해 이혼양육권를 주장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 민법 제840조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소송 CHECK LIST
배우자의 이혼 거부 : 재판상 이혼사유 성립 입증
재산분할 :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기여 입증
위자료 : 일방의 유책으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 입증
미성년자녀 : 친권·양육권 지정의 입장 정리, 양육비•면접교섭권 내용 결정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 팀은 피고의 가정생활에 대한 소홀과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생활이 파탄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의 반복된 가출 등으로 원고가 사건본인들을 돌보며 겪었을 고통의 정도를 고려할 때 위자료 지급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녀의 성장을 위해 원고에게 친권 및 이혼양육권을 주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의 잦은 가출과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 간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점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 점
자녀 양육 환경과 자녀의 미래 성장을 고려했을 때 친권 및 양육권이 원고에게 있어야 한다는 점
successful case
위 사건은 부인의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을 한 사례입니다. 가정변호사의 조력으로 아버지임에도 자녀양육권 및 친권을 무사히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이혼 소송의 경우 누구에게 이혼의 원인이 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의 조정이 이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3명의 법률전문가가 전담팀을 구성해 이혼소송의 맞춤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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