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하여 손해배상 받은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피고의 회사에게 리모델링 공사를 의뢰하기 위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공사 이후 여러 부분에 하자와 미시공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보수공사를 하여야 했고 보수공사비가 들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리모델링 공사를 의뢰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가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 여러 부분에서 하자가 발생하였으며 미시공된 부분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보수공사를 해야 했으며 보수공사비가 들어갔습니다. 의뢰인은 피고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승소하기 위해서 의뢰인이 손해를 받은 부분을 찾아내기로 하였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2조(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의 손해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 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민법 제764조(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 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한 당사자가 피고이고 피고로 인하여 위 공사에 여러 하자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의 공사 수행으로 인하여 여러 하자가 발생하였다는 점
피고로 인하여 원고가 경제적으로 손해를 입었다는 점
피고는 원고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점
successful case
![[손해배상청구소송 성공사례] 변호사 도움으로 공사 미시공 부분 손해배상 받아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29013034337.webp&w=828&q=75)
“승소”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손해배상청구소송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91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전력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도와 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이었는데요. 의뢰인은 피고로 인하여 공사에 여러 하자가 발생하여 상황이 곤란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의 도움을 받아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하고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은 총 4가지로 민법 제 535조 계약체결상의 과실 책임, 민법 750조 불법행위의 책임, 민법 제580조 매매나 도급계약 등의 담보책임, 민법 390조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 등입니다. 이러한 손해배상을 진행하기 위해선 민사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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