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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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직장을 마치고 회식을 한 후 실수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쓰리아웃 상태로 이번이 4번째 음주운전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검사변호사에게 조력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입사한 지 얼마 안된 회사의 회식자리를 참석하였습니다. 이에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기다리다가 오지 않자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가까운 거리를 운전을 하여 길가에 차를 주차해놓고 있었는데 음주 측정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쓰리아웃을 이미 경험하여 이번이 4번째 음주운전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사의 조력이 절대적이었는데요. 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검사변호사에게 도움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무법인 대륜의 검사변호사는 피의자의 음주운전으로 어떠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검사변호사는 이번 사건을 비롯하여 음주운전쓰리아웃을 반성하면서 금주를 실천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향후 금주를 다짐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점
약 7년 전 이후 어떠한 범죄전력도 없는 점
successful case
이번 사건은 음주운전쓰리아웃 이후에 또 음주운전을 하게 된 사례인데요. 검사변호사의 조력으로 실형을 받지 않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음주운전의 횟수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범의 경우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3명의 법률전문가들이 팀을 이루어 음주운전의 맞춤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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