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교통사고변호사 조력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저녁에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부르지 않고 직접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교차로에서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고 운전하여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차량을 들이 받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5명 발생하였으며 이들은 모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을 두 차례 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교통사고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 사건의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여 교차로에서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이로 인하여 5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며 이들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도 두 번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해결하기 위해 교통사고변호사를 찾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무법인 대륜을 만나게 되었고 교통사고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교통사고변호사는 피해자와 먼저 합의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중에서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무법인 대륜의 교통사고변호사 팀은 이 사건 사고 이후 피해차량 운전자와 탑승자 5명은 피고인 차량에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대물, 대인 피해에 대한 배상절차를 진행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완료하였다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폐차처리 하여 재범가능성을 낮췄다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successful case
![[교통사고변호사 해결사례] 교통사고변호사 도움으로 음주운전교통사고 집행유예 방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401083149866.webp&w=828&q=75)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교통사고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교통사고변호사 팀이 이 사건 사고 이후 피해차량 운전자와 탑승자 5명은 피고인 차량에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대물, 대인 피해에 대한 배상절차를 진행하였다는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위 사건은 교통사고변호사가 해결한 교통사고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음주운전 상태에서 교통사고 발생시켜 피해자가 나와 상황이 불리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교통사고변호사 팀의 조력으로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교통사고는 예기치 못하는 상황에서 발생하고, 사고 발생 시 당황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여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형사문제와 민사문제가 동시에 발생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교통사고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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