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승소하여 대여금 받은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지인인 피고가 큰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1억 4000만 원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000만 원에 대하여 월 이자 15만원을 받기로 하였고 나머지 돈을 무이자로 빌려주기로 하였습니다. 피고는 돈을 약속된 날짜까지 갚겠다고 하였지만, 약속된 날짜가 되어도 피고는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지인인 피고가 큰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차용증을 쓰고 1억 4000만원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000만 원에 대해서 월 15만 원의 이자를 받기로 하였고, 나머지 돈은 무이자로 빌려주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약속한 날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차례 피고에게 돈을 돌려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도와 줄 법무법인을 찾던 중 법무법인 대륜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 차용증부터 살펴보기로 하였습니다.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은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대여금을 지급받고 변제기가 경과하도록 대여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변제기 이후에도 돈을 갚지 않았다는 점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
원고가 여러 차례 대여금을 돌려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돈을 돌려 주지 않았다는 점
successful case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성공사례] 변호사 조력으로 억 대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승소](/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402023320501.webp&w=828&q=75)
“승소”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대여금반환청구소송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1억4075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소 소송 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하여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전력으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도와 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려주었으나 약속한 날짜가 되어도 돈을 돌려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의 도움으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 승소하고 대여금을 반환 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여금이란 빌려준 돈을 의미합니다. 대여금을 받지 못하였다면 대여금민사소송을 통하여 대여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금전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여금반환소송은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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