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이 사건 의뢰인은 항소심감형과 관련해 법적인 조언을 듣고자 저희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신 케이스입니다. 의뢰인은 불륜 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기 위해 숙박업소에 갔다가 범행을 시도하게 됩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억압해 유사강간하고 이를 카메라등이용촬영 했다고 합니다. 원심에서 실형을 받은 의뢰인은 감형 받고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로 대륜에 상담을 요청해주셨는데요. 원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구속된 의뢰인은 항소심감형을 위해 빠른 대응을 원하셨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의뢰인이 실형을 피할 수 있도록 관련 판례 등을 준비해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앞선 재판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기에 항소심을 준비하며 이 부분 역시 도움을 드렸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 어떠한 형사 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이었음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사과를 받아들여 처벌을 원치 않는 다는 의사를 밝혔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 중에 있었음
successful case
이 사건은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성범죄 이외에도 특수협박, 특수폭행, 폭행 등 다수의 죄목이 더해져 감형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한 점 등을 밝혀 항소심감형을 통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곧바로 법무법인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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