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손해배상 소송으로 법무법인 대륜의 손해배상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있던 의뢰인은 상간녀의 부정행위로 인해 한순간에 가정이 파괴되었는데요. 배신감과 충격으로 고통받던 의뢰인은 상간녀를 대상으로 소송을 결심하며 대륜의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손해배상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남편과 상간녀의 문자 내용을 보고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간녀에게 만남을 중단하라는 요청을 하였으나 수차례 만남을 이어왔고 자녀들과 함께 살고 있는 의뢰인의 집까지 찾아오며 기만하였습니다. 피고의 부정행위로 고통받던 의뢰인은 대륜의 손해배상전문변호사를 찾아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손해배상전문변호사는 상간녀와의 대화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며 피고의 부정행위를 입증하였습니다.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만남을 지속함
피고로 인해 원고는 정신의학과 치료를 받고 있음
피고의 부정행위로 한 가정이 파괴됨
successful case
![[손해배상전문변호사 승소 사례] 손해배상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거액의 위자료 청구 성공](/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402053851467.webp&w=828&q=75)
“승소” 대륜의 손해배상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손해배상전문변호사가 피고의 부정행위로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받았으며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크다는 점을 강조한 덕분에 승소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위 사건은 상간녀의 부정행위로 인해 가정이 파괴된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대륜의 손해배상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소송에서 승소하며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었는데요. 위 사건과 같이 상간자 소송이 필요하다면 대륜의 손해배상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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