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음주운전감형을 의뢰해주신 의뢰인은 회식 후 음주운전을 감행하여 음주상태로 주차하는 과정에서 다른 차량의 사이드미러와 접촉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2%의 높은 수치로 실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감형을 받고자 대륜의 전문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음주운전감형을 받고자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회식 후, 음주운전을 감행하였습니다. 음주상태로 아파트 단지 내에 들어와 주차를 하던 도중 다른 차량의 사이드미러와 접촉하여 사고를 발생시켰는데요.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을 뿐만 아니라 동종 전력이 5차례 있었던 탓에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었던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음주운전감형을 받고자 대륜의 전문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음주운전감형을 위해 변론을 펼쳤습니다.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재범 방지를 위해 차량을 처분하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의뢰인에게는 부양해야 될 가정이 있음
의뢰인은 재범 방지를 위해 차량을 처분하였음
successful case
![[음주운전감형 성공 사례] 동종 전력 5회에도 집행유예 음주운전감형 성공](/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402071444416.webp&w=828&q=75)
“집행유예” 대륜의 조력으로 음주운전감형에 성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5번의 동종 전력으로 실형의 위기에서 법무법인 대륜의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음주운전감형에 성공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5번의 전과에도 대륜의 조력으로 음주운전감형에 성공한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음주운전감형은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한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각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오랜 경력의 전문가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감형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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