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양육비소송 승소하여 남편에서 양육비 받은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경제적인 문제로 갈등을 겪었고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조정에 따라 자녀를 전적으로 양육하게 되어 자녀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이혼을 한 이후부터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양육비를 주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밀린 양육비를 청구하기 위해서 양육비소송을 하기로 결정하고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남편과 경제적인 갈등으로 인하여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조정에 따라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가지게 되어 자녀를 전적으로 양육하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이혼을 한 후부터 양육비를 한 번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의뢰인은 밀린 양육비를 받기 위해 양육비소송을 하기로 결심하고 법무법인 대륜을 찾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양육비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는 양육비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 이혼 시 양육비 협의사항을 살펴보기로 하였습니다.
①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의 의사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은 신청인은 전적으로 자녀를 양육하였는데, 피신청인은 이에 따라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신청인은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
신청인이 전적으로 자녀를 양육하였다는 점
피신청인이 이혼 이후 한 번도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는 점
successful case
![[양육비소송 성공사례] 변호사 조력으로 양육비 주지 않은 남편에 양육비소송 승소](/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403040652307.webp&w=828&q=75)
“승소”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양육비소송 결과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양육비부담조서에 기한 의무 이행으로 미지급양육비 중 6000만 원을 30회로 분할하여 매달 말일에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양육비소송을 통하여 남편에게 양육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양육비소송을 전력으로 도와 준 법무법인 대륜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양육비소송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이혼 후 남편에게 한 번도 양육비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의 도움를 받아 양육비소송에서 승소하고 밀린 양육비를 분할해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양육비소송은 법원을 통해 강제적으로 양육비 지급을 신청하는 소송으로, 양육자로 선정된 부모나 제3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양육비 이행명령신청 등으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지만, 소송의 경우 강제성을 가지기 때문에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양육비소송이 필요할 때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양육비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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