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도주치상죄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한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차로를 거쳐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아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이에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 차량과 부딪혔고 피해자가 염좌 등의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차를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도주치상죄 처벌을 받을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에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어 상황이 좋지 못합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편도 4차로를 달리다가 3차로를 거쳐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1차로를 달리고 있던 차량과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해차량을 타고 있던 피해자가 염좌 등 전치2주의 치료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차를 멈추고 내려서 피해자를 구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도주해 버렸습니다. 의뢰인은 도주치상죄로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의뢰인은 도주치상죄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도주치상죄 처벌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에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을 강조하며 도주치상죄 처벌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successful case
![[도주치상죄 방어사례] 교통사고 피해자 구호하지 않은 의뢰인, 변호사 조력으로 집행유예 방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403082047403.webp&w=828&q=75)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도주치상죄 결과 피고인에 집행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을 강조하며 도주치상죄 처벌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한 덕분입니다.
위 사건은 도주치상죄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교통사고를 냈지만 그대로 도주하여 상황이 매우 불리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의 도움으로 도주치상죄를 집행유예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도주치상죄란 사고를 낸 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게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도주치상죄는 도로교통법상 사고미조치에 따르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에 도주치상죄를 범했을 시에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도주치상죄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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