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상간남위자료소송 승소하여 상간남에 위자료 지급 받은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아내가 의뢰인도 친분이 있는 상간남과 몰래 외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남과 잘 아는 사이였기 때문에 더 큰 충격을 받았고 아내에게 상간남을 만나지 말 것을 요청하였지만 개선이 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이혼하게 만든 상간남에게 상간남위자료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상간남위자료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아내가 상간남과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상간남은 의뢰인 부부와 부부동반모임을 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기에 깊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에게 상간남과 만나지 말 것을 요청하였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아내와 이혼을 하기로 하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상간남에게 상간남위자료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상간남위자료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는 상간남위자료소송 승소를 위하여 아내와 상간남의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증거를 찾기로 하였습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은 상간남위자료소송에서 피고는 제3자임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점
피고는 원고의 아내가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점
피고와 원고의 아내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증거를 제출하였다는 점
successful case
![[상간남위자료소송 승소사례] 부인과 외도해 이혼에 이르게 한 상간남에 상간남위자료소송 승소](/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404045146431.webp&w=828&q=75)
“위자료 지급”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상간남위자료소송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남위자료소송을 통하여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상간남위자료소송을 전력으로 도와 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상간남위자료소송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상간남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 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의 조력으로 상간남위자료소송에서 승소하고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상간남위자료소송의 경우 법원에서 인정하는 위자료는 통상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사이에 결정됩니다.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기간, 정도, 혼인관계가 실제로 파탄되었는지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며 기간이 길 경우, 부정행위의 정도가 성교에 이른 경우, 혼인관계가 실제로 파탄된 경우일수록 그 액수가 증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간남위자료소송의 경우 전문변호사에게 맡기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약 위와 같이 상간남위자료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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