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변호사 해결사례] 교통사고변호사 조력으로 사고 후 미조치 검사 항소 기각시킴

결과 항소기각

DAERYUN LAWFIRM

교통사고변호사 도움으로 항소심 방어 사례

사고 후 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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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기각

교통사고변호사 도움으로 검사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방어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편도 2차로의 회전교차로에서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아 화단 연석을 손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고 1심에서 사고 후 미조치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검사가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를 해왔습니다. 의뢰인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교통사고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교통사고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한 이유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편도 2차로 회전 교차로에서 운전을 잘못하여 화단 연석을 파손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후 바로 조치를 하여야 했지만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고 1심에서 벌금형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검사가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를 해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항소심을 진행해줄 교통사고변호사를 찾았고 법무법인 대륜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교통사고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교통사고변호사는 의뢰인을 조력할 수 있는 부분을 찾기로 하였습니다.

교통사고변호사가 알려주는 물적 피해의 처벌 수위는?

과속 및 단순 물피사고(음주X, 인피사고X)

도로교통법 중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 사항

법무법인 대륜의 교통사고변호사 팀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후 자신의 범행에 대해 수사단계에서부터 현재까지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현재까지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1회 이상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피고인은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점

successful case

[교통사고변호사 해결사례] 교통사고변호사 조력으로 사고 후 미조치 검사 항소 기각시킴

교통사고변호사 조력으로 항소심 방어 성공

“검사 항소 방어”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교통사고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칫 무거운 처벌을 받을까 우려하였지만 항소를 기각하여 다행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전력으로 도와 준 법무법인 대륜의 교통사고변호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교통사고변호사

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으로

위 사건은 교통사고변호사가 해결한 사고 후 미조치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연석을 손괴하였지만 그대로 자리에서 이탈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교통사고변호사 팀의 조력을 받아 검사의 항소를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교통사고 후에는 현장을 무단으로 이탈해서는 안되고, 상대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하지 않을 시 ‘사고 후 미조치로’ 경찰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고 후 미조치 시에는 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교통사고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