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뺑소니변호사 성공사례] 우회전 차량 피해자 상해 입어 뺑소니처벌 대상이었으나 집행유예 종결
DAERYUN LAWFIRM
도주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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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퇴근 길에 우회전하려는 차량을 들이받고 사건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는데요. 뺑소니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받은 후 변호사 선임을 원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퇴근을 하던 길이었습니다. 차량이 많이 통행하는 곳으로, 매우 차가 막혔는데요. 화장실이 급했던 의뢰인은 마음이 급하여 조급하게 운전을 하게 되었고, 우회전을 하려고 속도를 줄이던 앞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그러나 사고가 발생한지 몰랐던 의뢰인은 현장을 벗어났는데요. 이에 뺑소니처벌 위기에 놓이자 뺑소니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에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뺑소니처벌 위기로 가중처벌 대상이었는데요. 뺑소니변호사팀은 의뢰인의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등을 참작하여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지금까지 반성하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음
급하게 멈춰 섰기에 사고가 발생한지 몰랐으며, 뺑소니를 의도한 것이 아니었음
의뢰인은 한 번도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적이 없으며, 이번 사건 피해자도 중한 상해를 입지 않음
successful case
도주치상죄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가중처벌 대상이라 형벌의 수준이 매우 무거운데요. 합의를 하더라도 가벼운 형량을 선고받기 어려운 범행입니다. 그러나 뺑소니변호사와 함께하여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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