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상간남손해배상 받은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아내가 자주 운동모임을 나가서 자리를 비우는 것이 수상하여 살펴본 결과 아내가 다른 남자와 외도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운동모임에서 만난 사이로 아내는 상간남에게 자신의 가정이 파탄되었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서로 연인관계를 유지하면서 함께 모텔에 투숙하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상간남을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하여 상간남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아내가 운동모임에서 만난 상간남과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와 상간남은 연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수 차례 모텔을 투숙하고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아내는 상간남에게 자신의 가정이 파탄되었다고 하였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상간남으로 인하여 가정이 파탄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상간남에게 상간남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상간남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는 상간남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상간남과 아내의 관계를 입증하기로 하였습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은 피고는 운동 모임에서 원고의 아내를 알게 되었고 5개월 간 원고의 아내와 연인사이로 지내며 수 차례 모텔에 투숙하고,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상간남손해배상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아내와 연인관계를 유지하였다는 점
피고가 원고의 아내가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점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점
successful case
![[상간남손해배상 받은 사례] 상간남소송 승소하여 상간남 손해배상 청구 성공](/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408051929633.webp&w=828&q=75)
“승소”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상간남손해배상 청구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12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렇게 해서 상간남에게 상간남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전력으로 상간남손해배상을 받도록 도와 준 법무법인 대륜의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상간남손해배상에 관련한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상간남으로 인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 받았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의 도움으로 상간남에게 상간남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상간자 소송의 경우, 상간자와 배우자 간의 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 조사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 팀은 탐정 자격을 취득한 전문조사관들로 구성해 승소를 위한 증거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상간남손해배상 청구가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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