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이혼재판을 하면서, 남편에게 아이의 양육권을 확보하기 위해 대륜의 양육권 해결 사례가 많은 가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사업의 허황한 꿈을 가지고 한 번도 생활비를 가져온 적이 없습니다. 아이를 출산하는 과정에서도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아, 아내의 저축과 출산휴가비용으로 충당해야 했습니다. 남편과 이혼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재산분할은 물론, 아이의 양육권까지 요구하는 남편의 모습에 대륜의 가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와 이혼재판에서 확실한 대응을 요청하셨습니다.
- 민법 제840조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소송 CHECK LIST
배우자의 이혼 거부 : 재판상 이혼사유 성립 입증
재산분할 :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기여 입증
위자료 : 일방의 유책으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 입증
미성년자녀 : 친권·양육권 지정의 입장 정리, 양육비•면접교섭권 내용 결정
가사전문변호사는 이혼재판에서 의뢰인은 임신 후 출산하며 기르는 동안 생활비를 한 푼도 받지 못해 늘 경제적 곤란을 걱정해야 했으며, 남편은 집안일에도 무심해 모든 가정의 일은 의뢰인의 몫이었습니다. 이처럼 피고는 아이와 가정에 모두 충실하지 않았음을 강조했습니다.
혼인 생활 중에도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한 적 없음
피고는 혼인 생활 중 거의 매일 술을 마시는 등 방탕한 생활을 함
아이 또한 원고와 함께 살길 원하고 있음
successful case
이혼재판은 감정싸움으로 번질 수 있는 복잡한 사안들이기에, 냉철하게 손익을 따져 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원하던 결과를 모두 이루게 된 의뢰인은 자녀와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되었다며, 대륜에 감사 후기를 남기셨습니다. 대륜 가사전문변호사 팀은 이와 같은 사례를 다수 접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은 경험의 노하우로 의뢰인의 곁에서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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