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대여금소송 승소하여 피고에게 대여금 받은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친하게 지내던 직장 동료인 피고에게 돈을 여러 차례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차 수리비가 필요하다’, ‘생활비가 필요하다’ 등의 이유로 여러 차례 돈을 요구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돈을 빌려주게 된 것입니다. 이 액수가 2억 대에 달하였으나 피고는 의뢰인에게 1600만 원 정도를 변제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를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이에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대여금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친하게 지내던 직장 동료인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차 수리비가 필요하다’, ‘생활비가 부족하다’ 등 이런 저런 이유를 대며 의뢰인에게 돈을 빌렸고 그때마다 의뢰인은 돈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총 2억 대의 돈을 빌려주었으나 변제 받은 돈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피고를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현재 수사관이 수사 중에 있습니다. 의뢰인은 돈을 돌려 받기 위해 대여금소송을 하기로 하였고 이를 도와 줄 로펌을 찾았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대여금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는 의뢰인의 거래내역을 먼저 확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은 대여금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런 저런 명목으로 100여 회에 걸쳐 피고에게 돈을 대여해주었으나 피고로부터 변제 받은 돈은 1600만 원뿐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
원고가 여러 차례 채무를 변제할 것을 독촉하였다는 점
원고가 피고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다는 점
successful case
![[대여금소송 성공사례] 변호사 조력으로 2억 대 대여금소송 승소하여 대여금 받음](/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411013316711.webp&w=828&q=75)
“승소”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대여금소송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2억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대여금소송을 통하여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전력으로 대여금소송을 도와 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
위 사건은 대여금소송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피고 때문에 상당히 곤란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의 조력을 받아 대여금소송에서 승소하고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여금의 경우 채권자 입장에서는 차용증 등의 서류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소멸시효 기간에 해당하지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변재기간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해야합니다. 이를 위해서 대여금소송 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만약 위와 같이 대여금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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