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죄 집행유예] 측정요구 수 회 불응하였으나 음주운전전문변호사 조력 실형을 면함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음주운전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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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신 후 늦은 시간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이를 목격한 누군가에 의해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청에 불응하였는데요. 이에 음주측정거부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사건 당일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하였습니다. 새벽까지 술을 마신 후 대리기사를 부르려고 하였지만,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하였는데요. 이에 멀지 않은 거리라고 생각하고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목격한 누군가가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이 정차를 요청하였습니다. 음주운전벌금형 처벌 경험이 있던 의뢰인은 또 다시 처벌을 받게 될까봐 두려워 이에 불응하였고, 음주측정거부죄 혐의로 조사받게 되자 법무법인 대륜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5년 이하의 징역형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음주운전2회에다가 음주측정거부죄 처벌 위기에 놓여 높은 형량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음주측정거부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음주운전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여 의뢰인과의 면밀한 소통을 이어갔습니다.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죄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 없음

현재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으며, 정신적인 고통 및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

successful case

[음주측정거부죄 집행유예] 측정요구 수 회 불응하였으나 음주운전전문변호사 조력 실형을 면함

음주운전 사건 결과

“집행유예처분” 의뢰인은 음주운전2회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실형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경찰조사 단계에 동석하고, 변호인의견서 등을 통해 음주측정거부죄 사건 발생 당시에 대한 변론을 적극적으로 한 덕분에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측정거부죄

#음주운전전문변호사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도로교통법 제148조2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소 불리한 정황들이 있었으나, 의뢰인의 가장 가까이에서 세밀한 소통을 하여 변론자료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사건 경험을 믿고 따라주신 덕분에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