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음주운전3회 집행유예] 음주운전전문변호사, 차량 주행한 곳이 도로가 아니었던 점 강조
DAERYUN LAWFIRM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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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음주운전3회 적발된 의뢰인은 친구들과 여행을 갔다가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동종 범죄 전력이 있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법무법인 대륜 음주운전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3회 적발되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실형을 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여쭤보셨습니다. 친구들과 여행을 갔다가 평소 주량을 넘어 술을 마셔 만취상태였는데요. 바람을 쐬기 위해 나왔다가 무의식적으로 펜션에 있던 차량을 주행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전과가 있던 의뢰인은 실형을 받게 될까봐 걱정되어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전문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특별히 이동할 목적지가 없었으며, 펜션에서 친구들과 숙박을 하고 있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여 적발 시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하였고, 차량을 주행한 곳이 도로가 아니었던 점 등을 적극 강조하였습니다.
특별히 이동할 목적지가 없었음
음주운전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여 적발 시 운전하지 않았다고 진술함
차량을 주행한 곳이 도로가 아니었음
successful case
![[음주운전3회 집행유예] 음주운전전문변호사, 차량 주행한 곳이 도로가 아니었던 점 강조](/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31211040644474.webp&w=828&q=75)
“집행유예” 법원은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음주운전3회 적발로 인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 예상하였지만,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유리한 정황을 강조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3회 적발 시 초범보다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의뢰인은 앞서 전과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적이 있어 이번에는 실형이 당연시되었는데요. 대륜은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문변호사들이 다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건을 맡은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강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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