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일하던 중 반주를 하였습니다. 이후 친구를 만나며 차량을 운전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0.05%로 단속에 걸려 음주운전재범으로 처벌받을 위기에 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일하던 중 반주로 식사하며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근무가 끝나고 친구를 만나 이동하는데 주차해 둔 차량이 생각나 술을 마시고 난 후 시간이 꽤 지나 괜찮을 거라고 하는 마음으로 차량을 집으로 이동하는 길에 음주단속을 만나 혈중알코올농도 0.05%로 음주운전 현행범으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벌금형의 기록으로 음주운전재범 실형이 나올지 우려해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륜 음주운전변호사팀은 의뢰인이 음주운전재범이라는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최선을 다하여 조력했습니다. 의뢰인의 해당 음주에 대해 자백하며 절실한 반성과 함께 반성문을 제출하였으며, 동료들로부터 5건의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추가로 의뢰인은 과거의 벌금형 이후 한 번도 처벌받은 적이 없으며 해당 음주운전으로 어떠한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점을 강조해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죄를 자백하고 깊이 반성함
피고인의 지인들로부터 5부의 탄원서가 제출됨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어떠한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점
successful case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엄한 음주운전처벌을 받습니다. 음주운전변호사팀은 의뢰인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여, 사건을 파악하여 체계적인 대응 계획을 세워 변호하기에 의뢰인에게 만족할 만한 결과를 안겨드립니다. 하물며 위의 의뢰인처럼 음주운전재범의 상황이라면, 신속하고 정확한 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기에 대륜의 음주교통사고전문센터에 상담 요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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