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여자 화장실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침입하였다는 것인데요.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취업준비생으로서 처벌에 대한 걱정이 많아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를 받는 의뢰인은 사건 당일 피해 여성이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침입하였다는 혐의를 받은 것인데요. 처음 겪는 성범죄 사건에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어하셨는데요. 취업준비생으로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되자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의뢰인이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범행 장소인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피해 여성에게 불안감을 느끼게 하였다는 점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호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고 치료를 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해 여성에게 불안감을 느끼게 하였다는 점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음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임
successful case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벌금형처분] 여자 화장실 들어갔으나 가벼운 처분받아낸 성범죄변호사](/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31211063448284.webp&w=828&q=75)
“벌금형처분” 과대한 처분을 호소하였던 성범죄변호사 팀의 주장에 따라 가벼운 벌금형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하게 되었습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한 덕분에 가벼운 처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는 남녀 출입구가 구분된 공간이나 출입 자격이 없는 사람이 특정 공간에 들어가는 경우 받게 됩니다. 의뢰인과 같은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어린 마음에 제대로 수사에 대응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요. 성범죄변호사에게 수사 동행 및 의견서 전달 등 조력을 요청한다면,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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