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대응 성공] 상간녀소송피고 의뢰인 또한 피해자라고 주장하여 원고청구기각

결과 기각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상간녀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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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상간녀소송대응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원고의 남편과 현재 함께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고는 남편이 자녀 양육도 뒤로한 채 집을 나가 상간녀소송피고인 의뢰인과 살고 있다며,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요.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상간녀소송대응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원고의 남편이 집을 나와 홀로 살고 있어 유부남인 것을 몰랐는데요. 의뢰인에게 함께 살자고 제안하여 동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실을 알고 남편이 자녀들에 대한 부양과 양육도 중단한 채 이혼을 요구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갑자기 상간녀소송피고가 된 의뢰인은 소송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이혼 관련 법령

상간자소송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대륜은 의뢰인은 원고의 남편이 혼자 살고 있다고 말할 뿐 결혼을 하였다는 것을 말하지 않아 원고의 존재를 전혀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고의 남편은 집을 나온지 오래 되었다며, 원고와의 관계는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면서 사실 여부를 정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원고에게 상처를 입힌 것에 대해서는 미안하지만, 상간녀소송피고인 의뢰인 또한 피해자라고 호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