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업무사례

개인정보보호차 판결문은 일부만 업로드 되며,
일부 내용이 각색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교통사고 집행유예] 후진 중 피해자 발생시킨 화물차 기사 음주운전변호사 조력 실형을 면함

결과 집행유예
조회수 51

DAERYUN LAWFIRM

음주운전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운전

___
집행유예

의뢰인은 사건 전날 술을 마시고, 충분히 잤다고 생각하여 운전을 하였는데요. 운전 중 음주운전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두 달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화물차 운전 기사이며, 사건 전날 동료들과 회식을 하였습니다. 새벽에 귀가하여 잠을 청하였습니다. 오전에 일어나 술이 깼다고 생각하고 운전을 하였는데요. 후진을 하다가 음주운전교통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피해자가 두 달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자 법무법인 대륜 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도표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도표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5년 이하의 징역형

체크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체크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체크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음주운전 사건에 휘말린 경험이 처음이라 매우 당황하셨습니다. 처벌에 대한 두려움도 매우 크셨는데요. 대륜 음주운전변호사 팀은 음주운전교통사고 사건에서 다수의 의뢰인이 실형을 면할 수 있도록 조력한 경험을 토대로 경찰조사 대응에 나섰습니다.

알코올분해 소요 시간 이후에 운전을 하였으나, 건강상태에 의한 숙취운전에 가까움

피고은 화물차 운전을 업으로 하며, 가족을 부양하고 있음

아이콘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며 용서를 구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음

successful case

[음주운전교통사고 집행유예] 후진 중 피해자 발생시킨 화물차 기사 음주운전변호사 조력 실형을 면함

음주운전 사건 결과

“집행유예처분” 음주운전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전과가 없으며, 화물차 운전을 업으로 하여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는 점을 호소하였습니다. 특히, 알코올분해 소요 시간을 강조하며, 소요시간 이후에 운전을 하였다고 강조한 덕분에 음주운전교통사고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의뢰인은 술이 덜 깬 상태에서 화물차 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 큰 상해를 입혀 1년 이하의 징역 선고도 우려되었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변호사 팀의 오랜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에서 감경 사유를 세밀하게 작성하여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