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사건 전날 술을 마시고, 충분히 잤다고 생각하여 운전을 하였는데요. 운전 중 음주운전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두 달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습니다.
의뢰인은 화물차 운전 기사이며, 사건 전날 동료들과 회식을 하였습니다. 새벽에 귀가하여 잠을 청하였습니다. 오전에 일어나 술이 깼다고 생각하고 운전을 하였는데요. 후진을 하다가 음주운전교통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피해자가 두 달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자 법무법인 대륜 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5년 이하의 징역형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의뢰인은 음주운전 사건에 휘말린 경험이 처음이라 매우 당황하셨습니다. 처벌에 대한 두려움도 매우 크셨는데요. 대륜 음주운전변호사 팀은 음주운전교통사고 사건에서 다수의 의뢰인이 실형을 면할 수 있도록 조력한 경험을 토대로 경찰조사 대응에 나섰습니다.
알코올분해 소요 시간 이후에 운전을 하였으나, 건강상태에 의한 숙취운전에 가까움
피고은 화물차 운전을 업으로 하며, 가족을 부양하고 있음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며 용서를 구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음
successful case
의뢰인은 술이 덜 깬 상태에서 화물차 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 큰 상해를 입혀 1년 이하의 징역 선고도 우려되었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변호사 팀의 오랜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에서 감경 사유를 세밀하게 작성하여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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