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음주운전현행범으로 현장에서 체포된 이 사건 의뢰인은 음주운전 재범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적이 있는 만큼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 변호사상담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차를 몰았고, 단속에 걸려 그 자리에서 음주운전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면허취소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의뢰인의 상황은 좋지 못했는데요. 또한, 이미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던 의뢰인은 무거운 형량이 예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변호사상담을 통해 최대한 참작 받고자 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의뢰인이 이전 음주운전 사건을 겪고 10년간 술을 마시지 않았으나 최근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술을 마신 점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은 음주 처벌 이후 10년간 금주를 실천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최근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다시 술을 마시게 되었음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했으나, 물적·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음
successful case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음주운전은 초범의 경우에도 무거운 처벌을 내리는 추세입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 역시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게 된 케이스인데요. 이런 경우 전문적인 조력이 없이는 징역형을 선고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혹여 비슷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변호사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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